성명·논평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 2018-02-06 60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2018-02-06 40
성명·논평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 2018-02-05 5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 2018-02-02 59
공지사항 [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서[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2018-01-31 32
민변 뉴스 [아동위]사진으로 돌아보는 2017년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 2018-01-31 40
민변 뉴스 [부산지부]날로 청변 회원이 늘어가는 민변 부산지부 _ 변현숙 변호사 #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말경 부산지부 권혁근 […] 2018-01-31 72
민변 뉴스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김창호 변호사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 – 일본 제1호 외국인변호사 故김경득 변호사의 장남 김창호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걸…”(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 2018-01-31 115
성명·논평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 2018-01-31 55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 2018-01-31 47
공지사항 [참여요청]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 캠페인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 2018-01-30 32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 2018-01-30 48
성명·논평 [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1. 31. (수) 11:00 2. 장소 : 대법원 정문 3. […] 2018-01-30 44
성명·논평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 2018-01-30 48
공지사항 [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8-01-29 43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_서채완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7월부터 송아람 변호사의 후임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입사하여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 따스한 봄을 기다리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모두의 […] 2018-01-24 72
민변 뉴스 [교육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가볍게 만나요, 점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월 1회 정기모임 외에 위원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는 점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모임의 호스트는 교육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모일 때마다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 2018-01-24 42
성명·논평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논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 2018-01-23 51
성명·논평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 2018-01-22 63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 2018-01-19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