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의 2024. […] 2024-12-04 122
공지사항 [긴급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일(2024. 12. 4.)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 2024-12-04 465
성명·논평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민변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2024. 12. 4. 01:01경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 2024-12-04 1,030
성명·논평 [민변][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 2024-12-03 5,99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수수료·배달비 인하 촉구 배민 본사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 12. 4. (수) 11: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 진행 온 라 인 플 랫 폼 법 제 정 촉 구 100일 긴 급 공 동 행 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4-12-03 38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서울광장집회,오세훈허가는필요없다” 광장에서집회할권리를위한소송제기기자회견 / 일시및장소:2024.12.4.(수)10:00,서울시청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 2024-12-02 64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 2024. 12. 02.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월 3일 제92차 전체위원회에서 고 백락정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 2024-12-02 56
성명·논평 [환보위][공동성명]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법원판결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기업 부담금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피해소비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애경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항소해서 1심 부당판결 바로 잡아야 오늘 […] 2024-12-02 131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 2024-12-01 18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6년이나 되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만 유지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이 두 세대가 넘는 […] 2024-12-01 38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보도자료]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담당 : 참여연대 최보민 간사 02-723-0666 /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제 목 […] 2024-11-30 3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 2024-11-29 73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 2024-11-29 163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토론회]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2024. 12. 2.(월) 13:30 ~ 16: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30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앞세운 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안탄압에 놓이지 않고 국가보안법 없는 […] 2024-11-29 69
성명·논평 [민생경제위][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판례집 형태로 소수의 관련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24-11-29 5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고대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고대한다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파업을 하였다. 검찰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기소하였고, 이 재판은 1년을 넘게 심리가 진행된 끝에 2024. 10. 23. 자로 변론종결되어 2024. 12. 11. 판결선고를 앞두고 […] 2024-11-29 105
성명·논평 [민변][국제인권네트워크][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 2024. 11. 28.(목) [민변][국제인권네트워크][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 2024. 11. 28.(목) 대한민국은 10월 9일 국제연합(이하 “유엔”) 총회에서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 2024-11-28 91
보도자료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LAAR][공동 보도자료]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24. 11. 27.(수)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친생부모 명시적 동의 없이는 친생부모 정보 알 길 차단돼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 주장 […] 2024-11-27 77
공지사항 [노동위원회][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사회통념상 […] 2024-11-27 7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 2024-11-2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