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국제인권네트워크][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 2024. 11. 28.(목)
- 대한민국은 10월 9일 국제연합(이하 “유엔”) 총회에서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軸) 중 하나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가간 기구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며 유엔 총회에 자발적 공약(pledges and commitments)을 제출하였다. 총 6장에 달하는 공약 문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며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와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유보 철회 추진 등을 약속한다.
- 유엔 인권이사회를 창설한 유엔 총회 결의 60/251호는 이사국을 선출할 때 (1)후보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도와 (2)이를 위한 후보국의 자발적 공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위 공약을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한민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 국내 이행을 위한 제3차 국가행동계획(2021-2023) 평가 및 제4차 국가행동계획 (2024-2027) 수립
- 인신매매방지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증진
-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보장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 난민 수용국의 부담과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제공
-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촉진
- 지방 정부를 국제 인권 제도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접근 촉진
-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준수 보장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 철회 추진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추진
-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인권 정책의 방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국가 차원의 이행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이를 국내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인권 정책 관련 공약 작성 과정에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우리나라에 아무런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술되었고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약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매년 난민인정율이 1%대에 불과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권 상황부터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스스로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지 않은 인권이사국의 권고를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
- 우리는 정부가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당시 자발적 공약을 번역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인권 정책 관련 공약의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 인권 상황을 적극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 11. 28.
대한민국 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국제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공익법단체 두루,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우공익재단
고나경, 김지민, 류지형, 박정완, 은수연, 이나영, 이예찬, 정소연
[별첨] 대한민국 유엔 인권이사회 출마 자발적 공약(원문, 비공식 번역본)
파일 링크: 대한민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