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 11.(화) 19:00 [소크라테스의 비밀] 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에서 […] 2009-07-22 172
성명·논평 [성명]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 2009-07-22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0일(월)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09-07-21 188
성명·논평 [ 보도자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 2009-07-16 166
민변 뉴스 [인권현안대응팀] 신입회원 간담회 인권현안대응팀은 7월8일(수) 저녁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입회원 방정환, 고윤덕, 윤천우, 최호웅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회원팀 설창일 변호사, 홍보팀 황희석 변호사, 인권팀 권영국 변호사, 민변 송상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제성 변호사, […] 2009-07-15 133
민변 뉴스 [전문가토론회]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민변과 참여연대는 7월15일(수) 오후2시 광화문 일민회관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의 ‘언론도 ‘주장’을 […] 2009-07-15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 2009-07-15 154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명박 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 [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 2009-07-15 210
성명·논평·자료 [논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 2009-07-15 129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 2009-07-15 21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 2009-07-15 158
민변 뉴스 함께 나눌 좋은 자료 함께 나눌 좋은 자료 1>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40668) 국가정보원이 국내 개인이나 기업의 비리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위법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2009. 5. […] 2009-07-15 140
민변 뉴스 민변의 주요 변론 상황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현재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변론 현황입니다. 사무처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론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변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주요 서면과 판결문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 2009-07-15 224
민변 뉴스 권영국 변호사 검찰 고소 고발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들을 수원지검에 고소․고발 우리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달 6. 26.에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 2009-07-15 135
민변 뉴스 [토론회]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 2009-07-15 152
민변 뉴스 [7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7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글_ 류제성 변호사 7월 9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대학에서 외교학과 […] 2009-07-15 154
민변 뉴스 [미군위 강화도 평화기행] 강화도에서 평화를 만나다. 강화도에서 평화를 만나다. 글_장연희 간사 7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이시우 작가와 함께 하는 강화도 평화기행>이 진행되었다. 민변 회원 및 일반 참가자 30명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평화기행은 전남 순천과 강원도 춘천에서 […] 2009-07-14 176
민변 뉴스 민변 생태산행, 곰배령을 다녀와서… 민변 생태산행, 곰배령을 다녀와서… 글_김선수 변호사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30) → 설피민국 주차장(14:00, 800m) → 강선리계곡 → 곰배령(15:50, 1104m) → 강선리계곡 → 설피민국 주차장(18:00) → 식당 ‘나무꾼과 선녀’(18:40) → […] 2009-07-14 8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 2009-07-14 161
자료집 [민변공동토론회]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_7월 7일 오후 2시/변호사교육문화회관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 첨부 경제개혁연대 ․ 민변 ․ 민주법연 ․ 참여연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 7월 7일(화) 오후 […] 2009-07-13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