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글_ 류제성 변호사

7월 9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대학에서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후 세종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했고, 이후 통일원 부원장, 대통령 통일비서관, 통일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하겠다. 정 전 장관은 그날 오후에 고려대에서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민변으로 왔기 때문에 피로를 느낄 만도 한데 적절히 유머를 곁들여 가며 두 시간이 넘도록 열변을 토해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 원인(原因 및 遠因)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며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시 정책으로는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도 국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미간의 접촉이 곧 개시되면 북미간의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과거 김영상 정부시절처럼 북한의 “통미봉남”에 의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 10년간 힘들게 쌓아온 남북관계의 신뢰가 파탄 나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함에도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다음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뜻을 공표하는 돌발영상같은 상황을 기대한다고 했다. 모두들 허탈해서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정말 그와 같은 돌발영상이 실제 영상이 되기라도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