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는 7월15일(수) 오후2시 광화문 일민회관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의 ‘언론도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발제로 시작되었다. 박경신 교수는 PD수첩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평가 및 산술적 공정성의 문제, 명예훼손죄의 재조명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비판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발표 후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춘근 MBC PD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