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변론 현황입니다. 사무처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론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변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주요 서면과 판결문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황 확인중인 관계로 아래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촛불 관련 주요 변론 사건 현황>

□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언소주) 변론

– 2008. 8. 29. 조중동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개별 광고주에게 전화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운동을 진행한 언소주 회원 24명 기소(2명 구속, 14명 불구속, 8명 약식기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9노677 형사항소5부(항소심 진행중)
– 의뢰인(당사자): 이태봉 외 20명
– 공동변호인단 : 안상운, 김정진, 김진, 김준현, 최윤수, 최성호, 류신환, 한명옥, 옥종호, 김학웅, 이재정(주심 김정진)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YTN 노동조합 변론

– 사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형사사건, 노조측에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의 소 진행중
– 김한주, 강문대, 여연심, 탁경국 변호사(주심 김한주 )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KBS 정연주 사장 변론

– 김기중, 한명옥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PD 수첩 기소 건 형사 변론

– 피디(PD)수첩 기소 건 형사변론
– 법무법인 덕수, 김광중, 김주원, 박갑주, 서동용, 이덕우, 이재정, 임신원, 최원식, 최호석, 한택근, 황희석(주심 덕수 김형태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 촛불자동차연합 면허 취소 사건

– 집회 참석 이유로 면허 취소된 시민 20명 효력정지신청, 면허취수무효확인소송 진행중
– 김선수 변호사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 광우병 대책회의 관계자 형사변론

– 대책회의 관계자 12인 변론중
– 주심 변호사:  김남근, 이상훈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

– 2008. 10. 9.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 3949호 사건(피고인 안진걸)에서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 3. 12. 헌재 공개변론 진행
– 주심 김남근, 박주민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일반교통방해 위원제청 사건

– 주심 김남근, 박주민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상인소송

– 광화문 일대 상인이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시변이 원고 대리)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69164(원고 김시순 외 74)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71938(원고 조정숙 외98)
– 김인숙, 박주민, 이헌욱, 김영준, 권택곤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 경찰청 손배소송

– 경찰청이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상대로 손배소송
– 서울 중앙지법 2008가합 74845 원고 대한민국
– 김인숙, 박주민, 이헌욱, 김영준, 권택곤
– 사무처 담당자: 송상교

<주요 공동 변론 사건>

□ 긴급조치 재심 청구

– 긴조 판결 재심청구및 위헌법률심판제청(유신헌법, 긴급조치, 면소규정) 제기
– 변호단: 단장 이석태, 간사 조영선
-1차 청구 (오종상 외 1명)
-2009.6 2차 청구 (백기완 외 8명)
– 사무처 담당: 박재화

□ 일제고사 파면 교사 변론

– 일제고사 실시 과정에서 5명 파면, 7명 해임.
-변호인단(단장 김선수), 김영준, 김진, 설창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과 통보(12명 모두 해임)
– 사무처 담당: 류제성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헙법소원

– 개요: 일제 강점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청구인 108명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전면이 공개(2005. 8)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가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일본 정부에 그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위 한 행위를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
– 최봉태 변호사, 이석태, 김진 변호사 등 20명
– 2006. 7. 5 소장 제출, 2009. 4. 9. 공개변론을 진행.

□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공동변론(이정희, 이종걸, 언소주 등)

변호인단(단장 안상운)
– 조선일보에서 10억 상당의 민사소송 제기
  ① 이정희 회원(형사/민사) : 2009가합 52194호(민사14부). 주심 정연순
  ② 이종걸 회원(형사/민사) :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 52200 (민사25부). 7. 17(금) 15:00, 변론준비절차 지정. 김진욱, 안상운
  ③ 언소주 김성균 대표(형사/민사) : 주심 전종원
  ④ 나○○ (형사/민사 주심: 김수정)
– 사무처 담당자: 장연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관련 징계처분 등 변론

– 조광희, 송병춘, 박갑주, 여영학, 박형섭, 윤지영, 김우진, 정지석, 민경한
– 6. 17. 19:30 1차 회의 진행
– 사무처 담당: 류제성

□ 사형제공동변호인단

– 김형태, 이석태, 윤천우, 이상갑, 장유식, 조병규, 최석진, 박갑주, 이영직, 최재천, 이경우, 변영철, 백승헌(이하 회원), 설현천, 남승한, 이상혁(총 13명)
– 2009. 6. 11. 공개변론 진행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나주 세무서 공무원 파면 건 변론

– 소청심사청구등 행정소송; 주심 김상훈
– 명예훼손 고발사건; 주심 김정호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박재화

<시국사건 변론>

□ 6․15 실천연대

– 4/21 선고 : 2명 실형, 2명 집행유예
– 항소심 진행중
– 주심 설창일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6.15실천연대 불구속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
 주심 심재환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범민련 사건

-1차공판:7/17(금) 14:00
-주심: 조영선
– 사무처 담당: 장연희

□ 사노련 사건

– 검찰 수사 진행중. 2번의 구속영장 기각
– 주심 김도형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서선영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망루사건) 형사 변론

– 한택근 변호사 등 12명
– 피고인 21명(6명 구속)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민가협(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 건)

– 1심 판결
– 주심 최병모, 이광철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용산범대위

– 이상희, 박주민 변호사
– 사무처 담당: 송상교

□ 전철연(공갈, 집회 등)

민노총법률원
수사중

□ 기타 국가보안법 변론

– 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장경욱 변호사
– 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6. 30. 긴급체포): 김성훈 변호사

□ 공익소송위원회 공익소송 진행 현황: 사무처 담당 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