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1.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인 국가예산처리, 특검, 야당 대표 방탄 때문에 사법업무와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 2024-12-04 41
보도자료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은 2024. 12. 4. 16:40경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2024-12-04 251
성명·논평 [경남지부][성명]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경남지부][성명]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밤이 새겨졌다. 독재자의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은 한밤중에 […] 2024-12-04 19
성명·논평 [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들을 불면과 분노의 밤으로 뒤덮은 그 시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참담한 […] 2024-12-04 58
성명·논평 [부산지부][성명]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부산지부][성명]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2024. 12. 3.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 2024-12-04 32
성명·논평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면서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 2024-12-04 95
성명·논평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 2024-12-04 66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의 2024. […] 2024-12-04 76
공지사항 [긴급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일(2024. 12. 4.)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 2024-12-04 233
성명·논평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민변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2024. 12. 4. 01:01경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 2024-12-04 915
성명·논평 [민변][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 2024-12-03 5,82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수수료·배달비 인하 촉구 배민 본사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 12. 4. (수) 11: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 진행 온 라 인 플 랫 폼 법 제 정 촉 구 100일 긴 급 공 동 행 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4-12-03 22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서울광장집회,오세훈허가는필요없다” 광장에서집회할권리를위한소송제기기자회견 / 일시및장소:2024.12.4.(수)10:00,서울시청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 2024-12-02 3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 2024. 12. 02.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월 3일 제92차 전체위원회에서 고 백락정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 2024-12-02 3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성명]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법원판결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기업 부담금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피해소비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애경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항소해서 1심 부당판결 바로 잡아야 오늘 […] 2024-12-02 106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 2024-12-01 121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6년이나 되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만 유지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이 두 세대가 넘는 […] 2024-12-01 22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보도자료]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담당 : 참여연대 최보민 간사 02-723-0666 /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제 목 […] 2024-11-30 1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 2024-11-29 57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 2024-11-29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