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6년이나 되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만 유지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이 두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서슬퍼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한 일은 민주화를 외친 학생을 잡아 가두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친 노동자를 탄압하고, 농민생존권을 외치는 농민과 함께 살자는 도시빈민을 억압한 일이다. 대신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의 마음이 떠난 독재정권을 도와 연대에 나서지 말고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닫으라고 강요했다. 국가보안법은 한번도 한국 사회의 평화와, 자유, 인권을 위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다시 19%가 되었다. 코로나19 때보다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부채와 살림살이가, 더욱 좁아지는 취업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과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매일같이 높아지는 전쟁위기가, 노동권을 억압받는 노동자, 쌀값폭락에 자신의 생존권을 외치는 농민, 추운 겨울, 더욱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빈민과 안타깝게 발을 구르는 시민과 식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 

다시 윤석열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에게 탄압의 칼을 들이밀고 있다. 민주노총조합원 한명의 책상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2,000명을 동원하고 한국진보연대,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적 국가보안법인가. 70년 넘은 낡고, 고루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지율 폭락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발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처음부터 존재의 근거가 없었던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도구로써만 존재했던 무도한 법이다. 이제는 국가보안법과 완전히 헤어지자.

평화와 인권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하자.

202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