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면서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한 것이며, 심지어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선포로서 무효다.
이후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하였다. 이는 헌법상 계엄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하여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어이없는 계엄선포에 대항하여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다. 국회청사 내에서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목숨을 걸고 군인들의 진입을 차단하였고, 국회밖에서는 국민들이 군인을 저지하였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였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라.
당신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국민과 국회가 지켜냈다.
자칫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건 시민들이 성숙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을 지켰으며, 당신의 쿠데타를 150분 만에 좌절시켰다.
당신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을 내란범죄의 부역자로 만들려 하였지만, 군은 국민의 군대가 되어 국회의 의결 이후 즉시 철수함으로써 당신에게 대항하였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라.
헌법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
국민의 군대에게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당신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
천인공노할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에 항거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024년 서울의 밤을 함께 지새운 국민과 함께, 민변 인천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2024. 12.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