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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전송일자 : 2014년 3월 6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

2014-03-0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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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3. 4. 자 국가정보원을 취재원으로 한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 의한 희대의 간첩 조작, 증거 날조 사건의 피해자 […]

2014-03-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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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

2014-03-04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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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특별기고]변호사들 다시 광장에 서다

변호사들 다시 광장에 서다   글_좌세준 변호사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징이 울리는 원시인의 광장으로부터 한 사회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적 […]

2014-03-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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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긴조변호단][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014. 2. 21. 박모씨의 계엄법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

2014-03-0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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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긴조변호단][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은 오늘,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 그리고 긴급조치 […]

2014-03-0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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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어제(27일) 여야가 그 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

2014-03-03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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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좌충우돌 민변신입회원 엠티 준비기-“나는 민변을 사랑합니다. 그대도 민변을 사랑합니까?”- 조영관 특별회원

“나는 민변을 사랑합니다. 그대도 민변을 사랑합니까?” -민변신입회원 좌충우돌 엠티 준비기- 글_조영관 특별회원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잉여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좋아하는 한 선배로부터 매우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다. 민변에서 신입회원 […]

2014-03-02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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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청원 전해철ㆍ진선미ㆍ서기호ㆍ송호창 의원 공동소개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늘(2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

2014-02-27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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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자료] 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민변은 2014. 2. 25. ‘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서문>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

2014-02-25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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