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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사전보도자료]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B1 대강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오후 […]

2023-04-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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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2023. 4. 28.(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B1))     총선이 1년밖에 안남았다며 슬그머니 차별금지법을 다시 나중에로 돌리려는 국회. 갈수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

2023-04-2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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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 2023. 4. 20.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인 중 허상수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인을 임명하였다. 허상수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형사재심에서 […]

2023-04-2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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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민변의 큰 어른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신 지 어느새 […]

2023-04-1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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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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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2013. 4. […]

2023-04-1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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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

2023-04-1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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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동청소년인권위]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논평]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정부는 2023. 4. 13.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

2023-04-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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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

2023-04-1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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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3. 4. 12.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

2023-04-1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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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1. 대법원은 2022. 12. 1. 인터넷신문사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소소송을 […]

2023-04-1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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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제 목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서울노동청 앞 문 의 박지아 변호사 02-2670-9235 구 성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

2023-04-1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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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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