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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

2023-03-21 49
성명·논평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68
성명·논평

[과거사위, 일본군’위안부’TF][성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는 […]

2023-03-17 45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

2023-03-17 6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

2023-03-16 52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 2023. 3. 16.

[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지난 2023. 3. 1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23-03-16 73
성명·논평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2023-03-15 47
성명·논평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2018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이해 닷페이스와 함께 ‘우리, 서로의 […]

2023-03-13 61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

2023-03-09 5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회견 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

2023-03-08 5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3. 3. 6.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부쳐 –

  [논평]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3. 3. 6.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부쳐 –   정부는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

2023-03-07 60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창립위원에서 위원장까지, 8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의 ‘일, 숨, 쉼’

[회원 인터뷰] 창립위원에서 위원장까지, 8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의 ‘일, 숨, 쉼’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준협 변호사(이하 ‘황’) : 안녕하세요. […]

2023-03-03 114
민변 뉴스

[노동위] 당신이 다음 오사카노변단 교류회에 참가해야 하는 99가지 이유 –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임예지 회원 출국 전  2023. 2. 10.부터 2. 13.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류회로 대체된지 3년 만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대면 교류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2023-03-03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