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야권 정치인 및 유력인사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 수사 관련 단독보도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투면서 양당간 협치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인사나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거나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라인 등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가해 및 소송전 등 논란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인사 검증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 중심 인사들이 주축이 된 행정은 역설적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고, 국정운영 자체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 개입이 논란이 되고, 검찰이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가 부결되는 등 의회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중심 국정 운영이 가져온 난맥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23. 03. 23.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4. 프로그램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2 : 김은지 시사IN 기자
- 발제3 :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
이관후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패널 발제문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생중계 링크)
※ 문의 : 민변 사법센터(070-5176-8167,mjc@minv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