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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논평]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지난 2월 28일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어 다시 인천 미추홀구에서 4월 14일 20대 피해자, 오늘 4월 17일 새벽에 30대 피해자가 연이어 또 사망하였다. […]

2023-04-17 56

성명·논평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9년전 우리의 다짐을 상기한다. 우리는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 책임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며, 안전사회를 건설할 […]

2023-04-16 60

성명·논평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3. 4. 12.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

2023-04-14 62

성명·논평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1. 대법원은 2022. 12. 1. 인터넷신문사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소소송을 […]

2023-04-13 7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제 목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서울노동청 앞 문 의 박지아 변호사 02-2670-9235 구 성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

2023-04-13 54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

2023-04-12 6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60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

2023-04-07 54

성명·논평

[공동성명]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 1992년 이래 31년 넘게 이어져 온 수요시위는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이자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

2023-04-06 56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2023 한미연합군사연습 북에 대한 선제타격 […]

2023-04-05 58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서언 외교부 장관은 2023. 3. 6. 강제동원 정부해법안을 발표했다(이하 ‘정부안’이라 함). 정부안의 주요 […]

2023-04-03 56

민변 뉴스

[민변인의 공간]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인의 공간 ⑨]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

2023-04-03 111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윤복남 변호사님 회원인터뷰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윤복남 변호사(이하 ‘윤’) :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면서 바로 가입했으니 민변 회원이 된 지 벌써 […]

2023-04-03 7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타이어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

2023-03-31 56

성명·논평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있은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지금까지도 묘연하다. 2023년 예산안 […]

2023-03-31 5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

2023-03-30 62

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

2023-03-2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