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있은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지금까지도 묘연하다. 2023년 예산안 심의기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위원 중 20명의 위원이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무려 4차례나 2차 심해수색을 좌절시킨것이다.
부실한 1차 심해수색으로 제대로 된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1차 심해수색에서 발견된 유해도 미흡한 대처로 수습되지 못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이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의 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9월 국무총리에게 한 의견표명도, “추후 2차 심해 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 없이 지원한다”라는 2022년도 예산 부대의견도 일절 이행되지 않았다. 2020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공동 주최하여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추경호 전 국회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자마자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바꾸어 2차 심해수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모임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을 마주하며,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필수적인 2차 심해수색은 실종자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지고 이행되어야 할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한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또다른 인권침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정부는 지체없이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라.
2023. 3.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