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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신송혁(이하 ‘원고’라고 함)이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라 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에게 1억 원 […]

2023-05-1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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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 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순서 > 각계 연설 : 김경민(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2023-05-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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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2023-05-1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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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사후보도자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2023. 5. 16.(화) 오전 11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 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3-05-1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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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은 5월 11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

2023-05-1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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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보도자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2023. 5. 16.(화) 11:00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2023-05-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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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오늘 2023. 5. 11. 중증장애인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명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

2023-05-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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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미군위] 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차성욱 변호사   오키나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로 인해 오키나와 […]

2023-05-1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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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3. 5. 11.) 오후 4시에 […]

2023-05-1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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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

2023-05-0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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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스위·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성명]<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

2023-05-0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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