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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참석차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제네바 출국

유엔 사회권보고서 작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

2009-11-04 76

공지사항

학술대회 안내-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과제

학술대회 안내 –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

2009-11-04 137

성명·논평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을 통한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

2009-11-03 87

자료집

[노동위]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및 별지자료. – 일시: 2009. 10. 30.(금) 오후 3시-오후 6시 30분– 장소: 민변 대회의실 –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 :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 […]

2009-11-02 151

성명·논평

[논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2009-10-29 171

성명·논평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2009-10-28 190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2009-10-28 14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28 90

민변 뉴스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2009-10-28 167

성명·논평

[논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논 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이른바 ‘용산참사’로 인해 기소된 9명의 철거민들에 대하여 […]

2009-10-28 179

민변 뉴스

쌍용자동차 구속 학생의 감사편지

지난 번 민변에서 쌍용자동차 구속자들한테 민변 책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정민>씨가 감사편지를 민변으로 보내왔습니다. <박정민>씨는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하였다가 체포되어 현재 서보열 변호사님이 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9-10-28 130

고시랑고시랑

[이러쿵 저러쿵]아주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

저는 늘 ‘먹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이십 대의 어느 무렵부터는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될까 신경 쓰게 […]

2009-10-28 226

민변 뉴스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

2009-10-28 147

성명·논평

[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본질이 […]

2009-10-28 181

민변 뉴스

사법부와 과거청산 토론회 후기

이승주 (민변 인턴 3기 / 사법감시) 사법부의 과거청산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 한국 사법 암흑의 날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

2009-10-28 175

민변 뉴스

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오키나와에 다녀왔다.2007년부터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평화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올해는 민변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인 것이다. 3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의 첫 일정은 한국과 일본의 평화토론회. 이번 […]

2009-10-26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