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11-26 215 민변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396호)에 대한 의견을 2009 .11.26(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행안위.주민소환법개정안의견서(이은재.5396호091126).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