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서귀포경찰서장은 제주화약에서 강정으로 이동하는 화약류운반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서귀포경찰서장은 이를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에 […] 2012-03-23 192
회원공지 2012. 4 2.(월) 19:00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 꽃 피는 4월 제주, 그곳에는 유채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키나와에 이어 제주도를 ‘옥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제가 곳곳마다 파놓은 해안가 동굴진지들. 그 수많은 ‘오름’들과 ‘올레’에 남아있는, 한없이 쫓기던, 영문도 모르는 […] 2012-03-22 197
성명·논평 [Press Statement] We strongly condemn the ROK government’s deportation measure on Benjamin Monet and Angie Zelter Press Statement on the ROK government’s measures on two peace activists We strongly condemn the ROK government’s deportation measure on Benjamain Monnet and Angie Zelter. Benjamain Monnet, a peace activist, […] 2012-03-21 171
성명·논평 [성명]민항의 성격이 전혀 없는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성명]민항의 성격이 전혀 없는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민항의 경우 항만시설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를 불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항만법 제9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다른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 2012-03-20 193
성명·논평 [성명] 국제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인 강제추방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활동을 해온 국제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씨가 어제(2012. 3. 15.) 19: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퇴거 당하였다. 또한 엔지 젤터씨 역시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 2012-03-16 17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 내용 및 경과 제주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 내용 및 경과 글_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최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 강정마을 지역에서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 2012-03-15 153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특별시의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논 평] 서울특별시의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2012. 3. 14.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청년유니온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수차례 구직 중인 자와 실업 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 2012-03-15 143
성명·논평 [보도자료]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문서를 공개하라_3.15. 정보공개청구소송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 문서를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절차조차도 미국의 일방적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작년 10월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이 먼저 한미 FTA에 […] 2012-03-15 157
공지사항 [안내/마감] 민변 2012년 로스쿨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민변 2012년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변호사 단체로서,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 2012-03-15 11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 1인 시위에 관한 보도 요청 [보도자료]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1인 시위를 시작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에 반대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 2012-03-14 175
공지사항 [안내/마감] 2012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2012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안내 -“말하든, 글 쓰든, 키보드 두드리든, 당신은 잡혀간다“- ‘나는 꼼수다’의 협조아래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총 9,038 분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 2012-03-14 1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버스 토론회 후기 희망버스 토론회 참석 후기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태승 3월 12일 전명훈 간사님, 김민영 인턴, 윤상화 인턴과 함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먼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처음 가서 그런지 견학하는 기분이 […] 2012-03-14 18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가슴 뜨거웠던 민변 상근활동을 마감하면서 – 류제성 회원 민변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2009년 6월부터 상근변호사로 일하다 올 2월 29일자로 퇴직한 류제성입니다. 2004년 신입회원으로 통일위, 미군위에서 심재환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장연희 간사님과 함께 밤 늦게 술잔을 기울였던 기억, […] 2012-03-14 179
자료집 [자료집] ‘다시, 희망을 연다’-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토론회 순서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 토론회 – ○ 일시 : 2012년 3월 12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관 : […] 2012-03-13 27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FTA발효 반대 기자회견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FTA발효 반대 기자회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가 6일 한미 FTA발효 중단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3월 6일(화) 오후 2시,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서울 태평로 […] 2012-03-13 144
회원공지 3월 월례회_김진숙 지도위원_3. 30.(금) 18:30 / 민변 민변 3월 월례회 안내 소금꽃 김 진 숙 지도위원, 3월 30일(금) 18:30 / 민변 사무실 309일간의 크레인 농성, 해고는 살인이다. 희망버스, 마침내 뜨거운 승리, 2011년 우리모두를 가슴 졸이게 하고, 울리고, […] 2012-03-13 178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그녀가 남긴 파편들 그녀가 남긴 파편들 글_좌세준 변호사 1236619904.bmp 천사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 일깨우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들을 모아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 Walter Benjamin […] 2012-03-13 181
성명·논평 [한센인권변호단 보도자료]한센병력자 강제 단종, 낙태 시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한센 인권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사회담당기자 □ 발 신 :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박영립 □ 제 목 : 한센병력자 강제 단종, 낙태 […] 2012-03-12 174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에 관한 보도 요청 [보도자료] 민변은 해군의 군사기지공사 강행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저항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감시할 변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취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12 156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3월 12일(월),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3월 12일(월),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최예정 ■ 일시 : 2012년 3월 12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관 : 교수3단체(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 2012-03-10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