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2년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변호사 단체로서,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1) 지도 변호사사무실 배정과 실습교육[미취업자 대상]
2) 민변이 주관하는 공익변호사 양성 강의 프로그램 (<첨부2> 공익변호사 양성 연속 강의안 참조)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연수시행으로 공익과 인권옹호 활동에 일정한 실무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이 양성되기를 바라며, 관심이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1. 지도 변호사 사무실 실습교육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변의 회원 사무실에 배정되어 지도 변호사로부터 직접 1:1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한정된 사무실 숫자로 말미암아 원서 심사에 따른 선발이 있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연수자들은 아래 2.항의 공익변호사 양성 강의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시 ① 간단한 이력서(A4용지 1장, 형식 자유)와 ② 자신의 전공(전문성) 분야, 그리고 공익활동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의견을 담은 서면(A4용지 1장, 형식 자유)을 2012. 3. 30.(금) 18:00 까지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며 그 후 지도변호사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2. 공익변호사 양성 연속 강의
본 연속 강의는 공익활동을 꿈꾸는 신입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무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닌, 민변의 중견회원들이 실제 사건과 실무 위주로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업자, 미취업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아래와 같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1강좌당 3만원, 전 강좌 수강신청시 50만원
* 민변 회원(특별회원 포함), 공익단체활동 변호사는 금액을 1/2로 감액함
서류접수는 이메일(admin@minbyun.or.kr)로만 가능하며, 변호사연수 전형과 관련된 모든 공지는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접수시 제목을 다음의 예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2012 민변 변호사연수프로그램 지원] OOO로스쿨 홍길동)
공익변호사 양성 연속 강의안
* 본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1-1강)/ 휴식/ 1시간 30분(2강)으로 진행합니다.
* 강의는 주로 실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사전에 강의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강사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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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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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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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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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의 운영, 윤리-노무부터 세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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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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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담, 수임부터 종결까지, 의뢰인 관리 및 네트워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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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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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과의 소통 / 화술 / 어법 /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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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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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견서의 작성과 유의점
(법률문장론, 상사 및 행정 자문서의 형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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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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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fact의 수집과 정리(FACT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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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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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의 원칙과 기술(민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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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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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보전처분 / 집행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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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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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변호인의 역할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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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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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진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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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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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 집단 소송의 기획, 진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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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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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과 국제기구의 개요, 소송등 국내적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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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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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법적 분쟁해결 제도의 이용-국가인권위원회/언론중재/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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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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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매매 사건의 특징과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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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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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소송/소송외 적 방법과 효과적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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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의 특징과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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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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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의 특징과 소송적 구제, 당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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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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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그 활용방법/ 행정쟁송절차의 단계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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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요와 그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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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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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과 관련된 법제(명예훼손, 모욕 등)와 구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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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형사절차- 국가보안법/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 개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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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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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이수 필수과목)- 사법개혁의 역사와 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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