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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 231221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12-2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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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

2023-12-2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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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

2023-12-2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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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2023-12-2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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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2023-12-1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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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3. 12. 20.(수)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

2023-12-1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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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항저우 […]

2023-12-1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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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

2023-12-1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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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3-12-1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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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 2023. 12. 20.(수) 오후3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

2023-12-1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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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 12. 14.(목) 16:00, 뉴스타파 리영화홀 주최∙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

2023-12-0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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