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NCCK 인권센터
[진행순서]
발언 1. 전장연 지하철행동의 연대 의미와 시민들의 체포 등 서울교통공사 대응 규탄
보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발언 2. 법을 남용해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규탄
박남선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발언 3.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규탄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4. 평등을 위한 대중교통의 책임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5.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장
발언 6. 연대발언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대표
발언 7. 투쟁발언
이수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기자회견문]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우리는 더 많은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2021년 12월 3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하철 행동을 하며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집회를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고,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 통과 시 행동을 멈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연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경찰은 탄압과 인권침해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을 냈고, 이에 호응한 경찰은 24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혜화역은 봉쇄됐고 침묵시위를 하는 활동가들 역시 밖으로 내몰렸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선언일 75주년을 앞두고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혜화역에서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을 진행했다. 이 행동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시민불복종행동으로서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알리고,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계속되는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5일 간의 시민사회 행동을 하며 우리는 매일같이 서울교통공사의 폭력과 노골적인 인권침해를 마주해야 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라”, “지하철 역사에서의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공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옥내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서울교통공사는 제대로 된 근거도 대지 않은채 지시 위반이라면서 막무가내로 퇴거를 강요했다.
발언을 하면 고성방가, 침묵시위를 하면 권유행위, 현수막을 펼치면 시설물 설치라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았다. 급기야 12월 8일에는 경찰은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위법한 연행과 체포를 감행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75년 전 선언된 세계인권선언 28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미 수십년 전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 체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류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고 자의적인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전장연의 시민불복종 행동은 그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고 권리와 자유가 실현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인권시민사회는 전장연의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다. 공사는 더 이상 자의적인 법해석을 들이대며 이동할 자유, 모일 자유, 외칠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경찰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위법한 법집행에 동조하여 연행과 체포를 남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서울시,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열차가 운행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대할 것이다.
2023. 12. 12.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NCCK 인권센터
[첨부] 경과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이 2년이 경과하도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은 보장하지 않은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과 전장연,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장연에 대한 탄압을 수위를 높여감. 지난 11월 23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다음날 24일 기자회견 후 선전전을 이어가던 박경석 대표에 대해 경찰은 위법하게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까지 입힘.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평등열차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들의 연속기자회견을 12월 4일 ~ 8일까지 5일 간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진행하기로 함.
| 12월 4일 (월)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과 함께 출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자회견>
12월 5일 (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 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12월 6일 (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은, 이제 그만! 혐오는, 쓰레기통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의 길을 열어가는 전장연과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
12월 7일 (목)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차별없는 이동권! 혐오는 쓰레기통에!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
12월 8일(금)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NCCK인권센터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종교인들의 기자회견> |
그러나 지난 5일간 혜화역 승강장에서 계획한 기자회견을 온전히 진행할 수 없었음.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퇴거명령을 시작하고 방패를 든 공사 직원들이 사람들을 에워쌈. 현수막을 빼앗고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체포를 하겠다며 퇴거를 종용함. 대부분의 기자회견에서 시작하고 첫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을 분리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지하철보안관들이 참가자들을 밀고 고립시킴.
서울지하철공사는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승강장은 공공의 공간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함. 이에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법으로 다투라며 조롱하고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게 참가자들을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체포하라는 지시를 함.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끝나면 나가겠다는 주최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결국 연속기자회견 5일차인 지난 12월 8일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 8명이 현장에서 체포됨. 전장연 회원 중증장애인 2명은 체포 중 부상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채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비장애인 활동가 3명과 연대자 3명은 혜화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은 뒤 약 35시간 만에 석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