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6호] 사형제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논란 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 2010-03-31 167
민변 뉴스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후기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 2010-03-30 115
민변 뉴스 3월 인턴 월례회 후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 4기 인턴 18명이 활동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의 방향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 2010-03-30 95
민변 뉴스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민변의 법률 지원이 계속되다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 2010-03-30 49
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2010.3.30(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3-30 129
민변 뉴스 전교조 시국선언 – 공판 참관기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 2010-03-29 115
고시랑고시랑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관람 후기 민변에서는 3월19일(금) 저녁,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를 단체관람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이 사건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을 7년 만에 다시 떠올리며, 영화 관람을 마친 후에도 민변에서는 오래도록 <경계도시2>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 2010-03-29 158
민변 뉴스 [회원전용] 민변 23차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민변 23차 정기총회가 5월 29일~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의 정기총회는 민변에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더욱 높다고 할 수 […] 2010-03-29 40
민변 뉴스 공부모임,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2010-03-26 57
공지사항 4/6(화) 19:00, 한국진보정당 운동사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2010-03-26 175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 일반교통방해 합헌에 대하여 [논 평] 헌법재판소의 일반교통방해 합헌 결정에 대하여 1.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 2010-03-25 152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 2010-03-23 123
고시랑고시랑 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승리를 믿으며) 한 인간의 진실이 몹시 그립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승리를 믿으며 – […] 2010-03-22 78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 20.(토)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 2010-03-20 203
성명·논평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논 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2010. 3. 18.(목) 오늘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미 […] 2010-03-18 144
의견서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in South Korea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South Korea submitted by […] 2010-03-18 133
의견서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문서번호 :10-03-사무-05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및 동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에대한 의견서전송일자 :2010. […] 2010-03-18 87
공지사항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먼저, 민변에 가입하신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변 회원팀에서는 신입회원들과 선배변호사들이 어우러지는 신입회원 엠티를 3. 26-27.에 1박 2일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갖고자 […] 2010-03-17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노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3. 16.(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 2010-03-16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