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한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3권 문제를 둘러싸고 불란의 소지가 있는 노조교육 활동시간을 없애려 훈수되는 해괴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한편, ‘노조법은 불법적으로 날치기된 만큼 즉각 재개정작업에 들어가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두산 계열사, S&T 그룹,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타임오프 관련 구체적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 국회와 정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할 것, ▲ 정부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 ▲ 정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한편,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 ▲ 정부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고의 인권이고 민주주의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법률가들이 표명해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7. 23.(금) 12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이 날 공동선언에는 변호사 124명, 법학교수 74명, 노무사 121명 등 총 319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였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법률가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총 319명)

변호사 (총 124명)

이석태 박용일 김선수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재환 고지환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준 김도형 김선영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장식 김진국 김칠준 김태욱 김한주 김행선 김화철 남상철 류신환 류제성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주민 박 훈 배영근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소라미 송기호 송상교 송영섭 신영훈 신인수 심재환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윤인섭 윤지영 윤혜령 이 혁 이경우 이광철 이상희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인호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종호 이창현 이학준 이헌욱 이현웅 임성택 장경욱 장동환 장석대 장은혜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정기호 정병욱 정연순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정혜선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지훈 천낙붕 최봉태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원식 최은순 최현오 탁경국 하주희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필규 황희석

법학교수 (총 74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제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태욱(인하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전형배(강원대) 차성민(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구미영(박사) 김기선(박사)

노무사 (총 121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남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 현 양원표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윤 훈 이경호 이동우 이민규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수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장우 이종란 이종인 이지환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주용종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협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황규수 황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