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동보도자료]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공동보도자료> 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12월 24일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용역결과는 대체복무제도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편 국방부는 […]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

뒤늦은 글이지만 지난 12월 8일 민변에서는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동,민생,통일,교육,환경,여성분야등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인 인권,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향휴하는 […]

[성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 성 명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걸어 잠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통합적 통상을 […]

[취재요청]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18개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검역 위반 실태 공개와 검역 주권 회복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8. […]

2008 인권사진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청역 2호선 역무실 앞에서민변 주최 <2008 인권사진전> 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인원 1만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는데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작품들 이므로 사진을 퍼가시는 분은 꼭 리플을 남겨 […]

2008 인권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 순서>  행사일정   2    자료집 순서   3 축사   4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7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62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74 […]

2008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12. 16.(화) 19:00 / 민변 회의실 / 발제자 : 이채영 인턴님 미래를 말하다(Conscience of a liberal ) 폴 크루그먼| 예상한 외 역| 현대경제연구원BOOKS| 2008.06.10 | 360p 원제가 “진보주의자(liberal)의 양심”입니다. 오바마 […]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인권사진전 취재요청

 [취재요청]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인권사진전>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

9, 10, 11의 걸림돌, 디딤돌 판결 2

디딤돌 판결 1. “꽃동네 광산개발취소 소송 9년만에 승소”_0912_연합2. “법원, 군의문사위 판단 옹호..”국가배상시효 무효”_0923_연합3. “불법파견 근로자 법적지위 문제 일단락”_0922_연합4. “촛불시위 단체휴교문자 보낸 10대, ‘무죄”_0920_연합5.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_0924_연합6. “미얀마인 난민인정 8명 더”_0203_한겨례7. […]

12월 8일 무슨 날? 인권변호사를 만나는 날!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

[논평]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논  평] 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고 함) 상임공동대표 김모씨(40)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

[공동보도자료]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40여개 질의목록(list of issues) 채택  인권시민사회단체, 사전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       1.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

촛불집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무언가 통보됐다는 것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현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해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

경제는 수학인가? 갱제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개최되는 공부모임에 들어갔다. 이번 주는 때가 때인 만큼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은 책으로 선정하였었다.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고 […]

11월 월례회 사진

–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19:00– 주제 :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김상조 소장)* 강연자료 첨부

[의견서제출]11. 26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

[의견서제출]11. 26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

[필독]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2008년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여기 저기 송년회 일정이 잡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12. 2.에는 [복지국가혁명](복지국가 소사이어티),12. 16.에는 [미래를 말한다](폴 크루그먼)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올 […]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