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7. 24. (화) 11:00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 2012-07-23 161
공지사항 [마감 / 모집] 민변 9기인턴 모집공고 제목 없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9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약 700여명(2012. 1.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2012-07-19 201
의견서 [의견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의 견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1. 사실 관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업종이나 근무조건 등을 비교한 후 […] 2012-07-19 240
성명·논평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가치관이나 자질을 꼼꼼히 짚어보기도 전에 과연 이들이 […] 2012-07-18 14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법률가선언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2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각종 꼼수를 통하여 […] 2012-07-18 181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7. 18.(수)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 […] 2012-07-17 17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의 김진, 김태선, 차혜령, 정은영, 오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1년 7월 -12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내․외 판례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2012-07-16 11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雨中日 – 7월 생태산행 참가기 雨中日 7월 생태산행 참가기 글_천지선 변호사 금요일 밤 비가 후두두둑두두두둑 내립니다. 기다리던 단비인데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비가와도 갑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며 가방에 도감이며 쌍안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일어나니 다섯 시, […] 2012-07-16 10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우려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주1) 에 대한 우려 글_권영국 변호사 지난 7. 13.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을 다녀왔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항소심 재판(주2)을 받기 위해서이다. 2009. 6. 26. […] 2012-07-16 250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7>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글_8기 인턴 김한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주)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양 […] 2012-07-13 24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글_8기 인턴 최유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지만, 그가 과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이 그의 연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 2012-07-12 1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에 대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396명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글_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0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 2012-07-10 9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법연(담당: 조백기 교수), 국가인권위 교수모임(담당: 홍성수 교수) 민변(담당 : 김종보 변호사) […] 2012-07-09 220
성명·논평·자료 [논평]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 원정화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관련 대법원 제1부는 2012년 7월 5일 소위 ‘이중 […] 2012-07-09 166
공지사항 2012. 7. 16.(월) 19:00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2012)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동녘(2010) 2012. 7. 16.(월) 19:00 민변회의실 선거가 다섯 달 […] 2012-07-09 186
성명·논평 [공동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02-522-7284 http://minbyun.org) 제 목 기존 판례에 기대 […] 2012-07-06 160
자료집 [자료집]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14:00 사회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 2012-07-03 28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6월 인턴 월례회 스케치 – ‘성 소수자와 인권’ 강연회, 영화 <두 개의 문> 6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김가람, 최유라, 류기현 지난 6월 27일, 8기 인턴 월례회가 있었다. 이 날 월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되었다. 1부 ｜ ‘8가지 열쇠말로 살펴보는 성적지향. […] 2012-07-03 112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쇠말뚝과 인간말뚝 – 좌세준 변호사 쇠말뚝과 인간말뚝 글_좌세준 변호사 창경궁에도 일제 쇠말뚝?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서울 창경궁에서도 발견됐다” 광복 50주년을 앞 둔 1995년 3월 26일 한겨레신문(19면) […] 2012-07-02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