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성 명] 한국일보 경영진은 편집국 폐쇄 조치를 풀고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한국일보 경영진은 편집국 폐쇄 조치를 풀고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5일 한국일보 경영진은 용역을 동원하여 편집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에게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확약서’에 […]

2013-06-21 165

민변 뉴스

자원활동가 세번 째 기관방문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세번 째 기관방문 ‘참여연대’ 글_장윤정 10기 출판홍보팀 자원활동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는 기회로 마련된 기관방문 프로그램 그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

2013-06-20 200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정부는 집회금지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집회금지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쌍용자동차는 2009년 ‘유동성 위기와 회계’ 조작을 통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살인적 폭력에 가까운 […]

2013-06-19 173

공지사항

2013. 6. 24.(월) 19:00,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 – 심리학자 김태형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 – 심리학자 김태형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 “트라우마(trauma)” – 정신적 외상, 마음의 병을 이르는 말입니다. 6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은 심리학자 김태형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대, 계층, 지역, 분단 […]

2013-06-17 29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글_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남북경협법률지원단(단장 : 천낙붕)과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유동호)는 지난 5년여 동안 중단된 남북 간의 […]

2013-06-17 2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글_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s. 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

2013-06-17 516

민변 뉴스

[기고]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과 해결 과제

[기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과 해결 과제1) 글_이석범 변호사2)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고,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

2013-06-17 224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

2013-06-17 26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SOFA개정 토론회 및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및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글_장윤정 10기 출판홍보팀 자원활동가 어제 6월 13일에는 인재근 의원과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및 연대 단체들의 […]

2013-06-14 271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관련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

2013-06-14 150

성명·논평

[성명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 6. 13.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따른 희생자들의 죽음은 권력에 의해 또 다시 수모를 당하고야 말았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거짓 회계 […]

2013-06-13 167

공지사항

[6월 월례회]영화감독 정지영(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과의 대화_6. 27.(목) 19시 / 민변

이번 6월 월례회의 손님은 영화감독 정지용 감독입니다. 2012년 최대 화제작 중 하나인 법정실화를 다루며 민변 회원의 사건이기도 한 ‘부러진 화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고문사실을 다룬 ‘남영동 1985’ 영화 뿐만 아니라 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

2013-06-12 277

성명·논평·자료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6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

2013-06-12 151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 박찬민_10기 국제연대위 자원활동가 증가하는 비윤리적 범죄 Human Rights Watch(이하 HRW)의 보도에 따르면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로 수감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수는 2011년 400명에서 2013년 5월 […]

2013-06-08 592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가정보원의 적반하장격 소 제기를 규탄한다.

[논평] 국가정보원의 적반하장격 소 제기를 규탄한다. 지난 5. 10. 국가정보원 직원 세 명이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세 사람(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피고로 하여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2013-06-05 222

오늘의 민변

예술,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법, 예술을 그리다 후기 – 조은파 인턴

예술,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법, 예술을 그리다 글_조은파 10기 자원활동가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5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이 열렸다.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

2013-06-05 228

오늘의 민변

[민변의 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6차 정기총회 개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6차 정기총회가 5월 25일~26일 전남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총회에는 125명의 회원과 18명의 회원 가족이 참여하여 역대 민변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총회 개최 지부 였던 광주전남지부 임선숙 지부장님 이하 […]

2013-06-03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