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의 활동] 지부연합산행 후기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민변의 활동]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 비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 글_ 9기 인턴 전민규   지난 10월 2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변과 포럼 진실과정의가 주관하고 민주행동과 역사정의가 주최한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2 최종견해 글_ 9기 인턴 양영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2012. 2. 23.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부당해고임을 […]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

[보도자료]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추모연대     □ […]

[보도자료]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취재요청]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취재요청서]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1.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 […]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 […]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내곡동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

[취재요청서]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변론

[민변의 활동] 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김주혜 변호사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올해 첫 변호사시험을 통해 1,451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기대와 포부를 안고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지 벌써 […]

11월 월례회_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_11. 29.(목) 19시 / HRD 아카데미 지하 1층 회의실 blue

민변 11월 월례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 29.(목) 19시/HRD 아카데미 지하1층 회의실 blue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민변 […]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대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그 파괴공작이 법적․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 어제 현대증권지부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현대그룹 계열사 […]

[성명서] 송전 철탑 농성자에 대한 영장재청구와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송전 철탑 농성자에 대한 영장재청구와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현대자동차 재벌에 대해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검찰과 이를 용인하는 법원의 비겁함과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   지난 […]

[취재협조요청] 의무휴업제 지키기 유통법 헌법소원 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기각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 8. (목) 11:00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변, 중소상인 네트워크, 경제민주화 […]

[논평]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 재판장 박태준 판사)은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1구합20239, 2677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