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통일위]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2014. 1. 7.(화)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1. 7(화) 오전 […] 2014-01-06 784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_거리행진(20131228) 박제된 헌법? 글_이덕우 변호사 집회 전 김도형 사무총장의 부탁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강서 신부님께 연대 및 격려사를 부탁했다. 그리고 12. 28. 2시 집회 시작 20분 전 보신각에 도착했다. 현장에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 2014-01-06 549
공지사항 [민변의활동]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글_이동화 국제연대위 간사 지난 2013년 12월 18일(수) 오후 4시,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위원인 노라 […] 2014-01-06 590
성명·논평 [성 명] 시대착오적인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성 명] 시대착오적인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김진태 의원은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 2014-01-06 1,130
자료집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6:00 ~ 18: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간담회 참여단체: 공익법센터 APIL, 공익법재단 […] 2014-01-03 672
고시랑고시랑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영화 ‘변호인’이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2주만에 6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송강호의 연기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감동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 2014-01-03 757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논 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2월 31일 국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이하 “이번 개혁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 2013-12-31 1,897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여야는 껍데기 전월세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뒷거래’를 중단하라. [논 평] 여야는 껍데기 전월세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뒷거래’를 중단하라. 어제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에 대해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 2013-12-30 354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수서발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보도자료] 민변,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①수서발KTX 노선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조건이 […] 2013-12-30 214
공지사항 [공부모임]2014. 1. 6.(월) 19:00 민변회의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김호. 책문(2013)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2013)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갑오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을 갖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우리 공부모임과 함께 하실 모든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 동안 읽을 책들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 2013-12-30 662
성명·논평 [노동위 성명] 현실성도 없는,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즉각 중단하라! [성명] 현실성도 없는,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12. 28.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파업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법 […] 2013-12-29 440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 2013. 12. 28.(토) 14시/보신각 2. 거리행진 : 2013.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3-12-27 3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철도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 12. 26.(목) 오후 2시 30분, […] 2013-12-26 1,026
공지사항 민변 집회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공지] 민변집회 및 거리행진 안내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12. 28.(토) 14시/보신각2. 거리행진: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합류할 예정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 2013-12-24 1,636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 12. 22.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 약 5,000여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 2013-12-24 4,230
의견서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 2013-12-23 423
성명·논평 <민변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 2013-12-22 3,416
성명·논평 [노동위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12. 18. (주)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2건에 […] 2013-12-20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