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정의를 위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에 […] 2021-10-22 4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 2021-10-21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2021. 10. 20.(수) 14:30, 줌/유튜브 생중계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zoom)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15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1. 전주지방법원은 2021. 9. 16. 38년 전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이하 ‘고인’)의 가족들이 […] 2021-09-30 15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 즉시 중단’은 국가의 의무다 [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 2021-09-24 20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경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 2021-09-14 1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 2021-09-13 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1. 민주사회를 […] 2021-09-10 17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공익변론기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수연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간변론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이수연 간사입니다. […] 2021-08-20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 2021-08-18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 2021-08-12 2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 2021-08-12 2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 2021-07-25 19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편지 한 통에 담긴, 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걸어온 길 [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 2021-07-16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 2021-07-16 2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 2021-07-14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 2021-06-17 21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법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으레 […] 2021-06-11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 2021-06-09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과거사위][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6-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