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 2021-11-28 2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 2021-11-26 31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길 바라며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김범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후 동선공개”, […] 2021-11-19 4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2021-11-17 33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2021-11-12 2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0 24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정의를 위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에 […] 2021-10-22 6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 2021-10-21 3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2021. 10. 20.(수) 14:30, 줌/유튜브 생중계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zoom)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15 3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1. 전주지방법원은 2021. 9. 16. 38년 전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이하 ‘고인’)의 가족들이 […] 2021-09-30 24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 즉시 중단’은 국가의 의무다 [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 2021-09-24 24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경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 2021-09-14 2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 2021-09-13 3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1. 민주사회를 […] 2021-09-10 27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공익변론기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수연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간변론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이수연 간사입니다. […] 2021-08-20 2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 2021-08-18 2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 2021-08-12 3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 2021-08-12 4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 2021-07-25 33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편지 한 통에 담긴, 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걸어온 길 [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 2021-07-1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