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토론회, 헌재판결의 의미와 신문법 개정 과제 ○ 일시 및 장소 일시 : 7월 20일(목) 오전 10시-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발제 및 토론자 발제_ 이용성(한서대 교수) 사회_정연구(한림대 교수) 토론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안상운(변호사) 조준상(한겨레 기자) 정청래(열린우리당 […] 2006-07-24 95
자료집 한미FTA범국본 국민교양자료집 2006. 6. 한미FTA범국본에서 제작한 교양자료집 입니다. 한글 파일과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 –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5 총론 6 기대효과비판 22 비민주적졸속추진비판 25 – 부문별 문제점 31 공공서비스 32 교육 38 […] 2006-07-24 144
자료집 양문석_미국자료에 나타난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정책위원이 작성한 글. 언론노조 홈페이지에서 퍼옴. (한글 2002) ——————————————- Ⅰ.주한미국상공회의(AMCHAM KOREA)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1. 음향 및 영상/미디어 및 방송, 분명한 한미FTA 협상 대상 […] 2006-07-24 168
자료집 양문석_한미FTA, 한국 지상파방송 종사자들에게도 재앙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정책위원이 작성한 글. 2006. 7. 13(목) 민변 언론위에서 강연한 내용임. (한글 2002) ——————————————- Ⅰ. 서론 : IMF 10개가 동시에 오고 있다. 방송도 위험하다. Ⅱ.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 2006-07-24 156
성명·논평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한다 “민변, 판·검사 비리 수사촉구 성명발표해” 현직 고법 부장판사 및 검사들의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의 금품 수수, 군산지원에 재직하였던 판사 3명의 지역 금융기관 대표 형제와의 유착관계, H변호사의 서울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의 2500만원의 […] 2006-07-14 99
공지사항 [공지]2006 민변 복달임 행사 안내 2006년 민변 복달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민변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5년 7월 13일(목) 19:00 – 장소: 보양식 전문점 “항아리”(민변 […] 2006-07-06 111
공지사항 [장소공지]언론산업구조 강연회 아래 강연회가 법무법인 한결 7층에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산업구조에 대한 강연회> – 강연자 :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 일시 : 2006. 6. 28(수) 저녁8시 – 주관 : 민변 언론위원회 […] 2006-06-28 110
공지사항 [월례회]이상희변호사와 함께 떠나는, 아시아! 아시아! <이상희변호사와 함께 떠나는, 아시아! 아시아!> – 발표자 : 이상희회원(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한결) – 일시 : 2006. 6. 29(목) 저녁7시 (저녁식사 제공) – 주관 : 민변 – 내용 : 지난해 3월 […] 2006-06-21 72
공지사항 [언론위]언론산업구조 관련 강연회 언론산업구조에 대한 강연회 – 강연자 :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 일시 : 2006. 6. 28(수) 저녁8시 – 주관 : 민변 언론위원회 – 문의 tel 02-522-7284 2006-06-21 113
자료집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 주최: 민변,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7일,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박순성 (동국대) […] 2006-06-12 162
공지사항 [선관위]백승헌 회장등 당선안내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 결과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선관위(위원장 안영도)에서는 아래처럼,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기타 임원의 명단은 추후 민변 사무국에서 […] 2006-05-29 117
자료집 한․미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이광남 한․미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이 광 남 – 목 차 – Ⅰ. 서 론 Ⅱ.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검토 1. KMI 연구보고서 2. 원양협회 자료 3. […] 2006-05-17 147
자료집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장 석인 (산업연구원)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장석인 (산업연구원) < 목 차 > 가. 한미 FTA와 중소기업 1) 전반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 섬유 3) 부정적 영향 예상 : […] 2006-05-17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