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판결

1.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정 완 판사)_070627_한겨례
2. 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김의환 판사)_070627_연합
3. 변호인 없는 심신장애피고인 재판 위법(강구욱 부장판사)_070622_법률신문
4. 대기발령-일정기관 경과-당연퇴직 “부당”(안대희 대법관)_070626_법률신문
5.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전수안 대법관)_070625_법률신문
6. 주택에 하자발생시 민법상 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보수해줘야(금덕희 부장판사)_070627_법률신문
7. 건설사 정비사업체 자금지원 첫 유죄판결(민병훈 부장판사)_070622_법률신문
8. 대법원”거수기 결의”는 이사 의무 게을리한 것(김영란 대법관)_070612_연합뉴스
9. 법관재직시 관련사건 수임 변호사에 벌금 300만원(배용준 판사)_070611_법률신문
10. 서울행정법원”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민중기 부장판사)_070611_법률신문
11. “사납금 초과수입금도 퇴직금에 산정(전기철 판사)_070601_법률신문
12. 성매매 업주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임정엽 판사)_070601_부산일보
13. 부동산 명의신탁후 소유권 회복”실명법 위반”…국세청등에 통보(이종광 판사)_070628_법률신문

걸림돌 판결

1. 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고의영 부장판사)_070614_법률신문
2. “교장에게 술 한잔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이홍훈 대법관)_070615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