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 신청: http://bitly.kr/WXTqMg7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9월 […] 2019-09-03 1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전송일자 : 2019. 8. 30.(금) 전송매수 : 총 2매 […] 2019-08-30 9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보 도 협 조 요 청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9-08-30 11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2019. 8. 29. 박근혜 전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 2019-08-29 10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등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이 구성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니루퍼 바그왓(Niloufer Bhagwat) 인도 변호사, […] 2019-08-29 13
공지사항 [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9. 2. 11. 대법원 […] 2019-08-29 8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 2019-08-28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1. 국회 […] 2019-08-28 12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성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성 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1. 조국 후보자는 2019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이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정책공약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 2019-08-28 7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 5년 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 2019-08-27 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개인정보 […] 2019-08-27 11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기억하며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아 40개의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들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국제사회에 직접 […] 2019-08-26 10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원회][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논 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 협정은 체결되기 전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 2019-08-26 1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 2019-08-26 1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그리고 방북 진상조사일정 안내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 […] 2019-08-23 11
민변 뉴스 [언론위] 미디어언론위 활동소식 / 미디어언론위원회 명칭 변경 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박준모 변호사 ‘미디어언론위’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 박준모입니다. 위원회 소식을 작성하려 모니터 앞에 앉으니, 문득 얼마 전 뵈었던 한 회원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언론위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자 곧바로 […] 2019-08-23 14
성명·논평 [논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2019. 8. 22., 우리 모임 회원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2014. 12. […] 2019-08-22 1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9년 8월 19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 2019-08-20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는 폭염에 대한 대책 […] 2019-08-20 11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2019. 8. 1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 2019-08-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