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부정부패혐의로 유죄 […] 2013-01-29 164
공지사항 2013.02.04(월) 19:00 황종희 평전. 쉬딩바오. 양휘웅 옮김. 돌베개(2009)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2월 4일. 봄을 맞는 입춘날 저녁 우리 민변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황종희 평전>입니다. ‘천붕지해(天崩地解)’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 왕조가 […] 2013-01-29 267
공지사항 [모집/마감] 민변 10기 인턴(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기 인턴(자원활동가)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창립된 단체로, 2013년 1월 기준 약 840명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시국사건 및 […] 2013-01-29 590
성명·논평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1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2013-01-28 11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2013-01-28 190
성명·논평·자료 [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에게 뒤집어씌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로써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억지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 2013-01-25 165
성명·논평·자료 [논평] 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무죄판결을 환영한다 1. 1974.2.1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100만인 개정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준하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 2013-01-25 171
성명·논평 [성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성 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새롭게 도입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24년이 지난 […] 2013-01-23 184
성명·논평·자료 [논평]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무색케 하는 검찰의 무죄 구형은 부당하다. 공소유지권한을 검사에게 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논평]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무색케 하는 검찰의 무죄 구형은 부당하다. 공소유지권한을 검사에게 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2009. 6. 2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경찰에 […] 2013-01-22 144
성명·논평 [보도요청] 부적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509명) 선언 발표 <부적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 선언문> 헌법재판소는 집행기능이나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적 요청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아 국가기관이 헌법적 질서 하에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 2013-01-21 207
성명·논평 [취재요청] 부적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흡 임명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부적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흡 임명 반대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 1. 21.(월)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 2013-01-18 161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보도자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1. 오늘(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동흡 후보자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 2013-01-17 189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간사 모집 [채용공고] 민변 노동위원회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3-01-16 2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기지촌과 미군기지, 현재진행형인 미군문제의 역사 – 햇살 사회 복지회, 대추리 평화박물관 방문기 기지촌과 미군기지, 현재진행형인 미군 문제의 역사 – ‘햇살 사회 복지회’, ‘대추리 평화박물관’ 방문기 글_ 9기 인턴 이경빈 1월 15일 화요일, 민변 미군위원회에서는 평택 햇살사회복지회관과 대추리 평화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햇살사회 복지회, 두레방 […] 2013-01-16 353
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취재요청]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 개최 2013. 1. 17.(목)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2013. 1. 17(목),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 2013-01-16 18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영화 <레미제라블> – 전민규 9기 인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영화 <레미제라블> 글_ 9기 인턴 전민규 올 겨울 추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춥게 하는 소식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는 요즈음, 영화 <레미제라블>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고 […] 2013-01-16 236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민변 신년 하례회 사진 스케치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2013년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되는, 누군가에게는 걱정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5년, 그리고 그 마지막 해였던 2012년. 마냥 쿨하게 […] 2013-01-15 181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다시, 희망만들기’ 버스 참석 후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다시, 희망만들기’ 버스 참석 후기- 글_김하나 변호사 1년차 변호사에 민변 신입회원, 아직 입회원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지만 사무실에 앉아 적지 않은 사람들을 […] 2013-01-15 179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글_ 9기 인턴 유현민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오전, 버마에서 탈출한 397명의 Rohingya(로힌갸 또는 로힝가) 족(族)이 태국-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인 사다오 (Sadao) […] 2013-01-15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