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후기 글_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민변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입법감시활동이다. 입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막아야 할 악법은 […] 2013-09-02 386
공지사항 9. 2.(월) 19:00 민변 대회의실,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전미영 옮김. 부키(2011)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최희봉 옮김. 부키(2012) 9월 첫 공부모임 – 『긍정의 배신』 & 『노동의 배신』 “누구나 밝은 면을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과 질병과 실업을 외면하고 모든 보상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는 질서를 합리화하는 그럴싸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면? 최저 임금을 받아서 과연 먹고살 수 […] 2013-08-28 1,532
공지사항 2013 민변 로스쿨 설명회_8. 29.(목) 전북대 진수당 253호/ 9. 4.(수) 경북대 로스쿨s150호 관심있고 해당지역 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북대는 진수당 252호 입니다. 시작은 다들 저녁 7시입니다. 2013-08-26 550
성명·논평·자료 [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오빠 유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 2013-08-22 26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변호사 연수 [ 한승헌 변호사님의 민변과 나의 인생] 한승헌 변호사님의 민변과 나의 인생 * 민변 교육팀 변호사 연수 _ 2013. 08. 13 지난 8월 13일 (화) 19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연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께서 ‘민변과 나의 […] 2013-08-20 3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방문기 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방문기 글 _ 천지선 변호사(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 간사 변호사) 1.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은 지난 7월 26일 저녁 서울 중랑고 면목동 소재 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견학하였습니다. 산업재해팀은 2013년 2월 민변 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 2013-08-19 278
민변 뉴스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 글_이석범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2.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법적 성격 (1) 6·15 선언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 2013-08-19 284
공지사항 [8월월례회]장진감독 “서툰사람들” 연극관람_8.28.(수) 19:30/코엑스아트홀2층(선착순 40명 회원가 마감)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 8월 28일(수) 19:30 / 코엑스 아트홀2층(삼성역 5번출구) 장진감독의 코믹소란극, 선착순 40명 관람비 만오천원 긴 장마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다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민변 전체 회원행사인 이번8월 월례회는 유쾌한 연극 한편 […] 2013-08-12 336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0명 □ 활동기간: 2013. 9. 30 ~ 2014. 1. 24(4개월, 17주) □ 활동조건 – 주 2일 […] 2013-08-12 1,077
민변 뉴스 [특별기고]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_이석범 변호사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1) 글_이석범 변호사2) Ⅰ.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 1. 채택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를 […] 2013-08-07 274
민변 뉴스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글 _ 김기남 변호사(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지난 7월 23일부터 4일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과 인근지역에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아시아지역의 인권신장과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기 […] 2013-08-07 308
성명·논평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이다. 이쯤 […] 2013-08-07 319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법보다 경찰 법보다 경찰 글_김재왕 변호사 지난 24일부터 26일가지 민변 노동위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경찰들의 집회방해행위가 있었다. 대한문 앞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 2013-08-07 317
성명·논평·자료 [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 2013-08-06 240
성명·논평·자료 [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민주사회를 […] 2013-08-06 212
공지사항 2013. 8. 19.(월) 19:00,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2010) ,카탈로니아 찬가. 조지 오웰. 오증자 옮김. 민음사(2010) 한 여름을 조지 오웰과 함께 지리한 장마 끝에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민변공부모임도 여름방학을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책 2권입니다.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 오웰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 2013-08-05 616
성명·논평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바로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 2013-07-29 2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 2013-07-26 3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 2013-07-26 205
성명·논평·자료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 2013-07-26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