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후기

글_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민변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입법감시활동이다. 입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막아야 할 악법은 국회의원들과 관련시민단체와 함께 입법저지 활동을 한다. 법률전문가그룹인 민변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역할이다.

민변은 그동안 적지 않은 회원들이 국회 내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의원들과 민변위원회들 과의 연대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 민변회원 국회의원들과 민변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부재하였다. 그래서 민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처음으로 민변회원 국회의원들과 민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8. 28.(수) 12시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민변 집행부는 장주영 회장, 김진국 부회장, 김도형 사무총장과 국회 입법감시활동이 많은 노동위(권영국 위원장), 여성인권위(김수정 위원장), 사법위(이재화 부위원장), 민생경제위(강신하 위원장, 김남근, 백주선 위원) 그리고 사무처 박주민 사무차장과 회원팀 이동화가 참석하였고, 국회의원측은 이종걸, 문병호, 전해철, 정성호, 진선미, 최원식, 박민수 의원이 참석하였다. 전체 11명 회원국회의원 중 7명이 참석하여 간담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석율을 보여주었다.

간담회를 통해서 민변 집행부는 자료집(첨부)에 정리한 민변 각 위원회가 주목하는 19대 정기국회 법안‘을 중심으로 민변 회원국회의원들의 입법안 및 관심법안을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추후에 민변은 입법감시 TF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법감시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국회의원측에서도 진선미 의원을 국회내 간사로 선임하여 민변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연대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