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1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4-03-사무-15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보도자료 관련)   정부는 어제(2014. 3. 27.)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

[논 평]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논 평 ]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417호 대법정)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 […]

[광주전남지부] [보도자료] 허재호 회장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 집행에 즈음한 고언(苦言)

[보도자료]  허재호 회장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 집행에 즈음한 고언(苦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3. 22.(토) 전격 귀국하고,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허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미납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개시했다고 한다. 허회장의 도피성 출국 […]

[보도자료]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

유엔인권이사회 25차세션 민변 구두발언문+부대행사 자료

Trends in the suppression of HRD in ROK 20130314 FINAL Oral statement_25HRC_MINBYUN   –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정기세션 민변 구두발언문_2014년 3월 10일 발표(영문) – 부대행사 발표문_한국에서의 인권옹호자 탄압의 경향_장영석 변호사 발표_2014년 […]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전송매수 : 총1매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예정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호중 교수 (010-5202-4662) 제  목 : [보도자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관련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9매 […]

[민변의 활동]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글_김하나 변호사 최근 한 방송인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라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호기롭게도 이 방송인은 ‘플라톤의 철인정치’, ‘1인 지배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문화일보 손해배상 소송 제기, ‘TV 조선’ 및 일부 언론도 예의주시 할 것”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국민 설명회

  지난 3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의원실 등은 오는 3월 15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설명회-”이 […]

[기획연재9]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안상운 변호사

씁쓸한 추억   1987년 12월,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된 뒤 처음으로 치르는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두지 않던 그 어느 날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2사단 213연대 인사과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던 필자는 오후 […]

[긴급 보도자료]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긴급 보도자료]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전송일자 : […]

[회원월례회/3월 강북월례회]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_3.26.(수) 19시/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회원월례회/3월 강북월례회]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과 함께하는 민변 강북월례회 2014. 3. 26.(수) 19시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민변 회원 분들께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위안부는 날조된 것이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17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민변 2013년 결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