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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

2019-08-2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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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언론위] 미디어언론위 활동소식 / 미디어언론위원회 명칭 변경 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박준모 변호사   ‘미디어언론위’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 박준모입니다. 위원회 소식을 작성하려 모니터 앞에 앉으니, 문득 얼마 전 뵈었던 한 회원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언론위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리자 곧바로 […]

2019-08-2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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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9년 8월 19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

2019-08-2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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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2019. 8. 1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

2019-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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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

2019-08-1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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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2019-08-0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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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로 평가되는 […]

2019-08-0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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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7. 30.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

2019-08-0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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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

2019-08-0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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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2020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

2019-08-0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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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논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논 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201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시행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2019-07-3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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