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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제정법을 […]

2024-11-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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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단체교섭을 […]

2024-11-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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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_2024. 11. 20.(수) 10:00, 국회 소통관

  일본군‘위안부’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작년 11월 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

2024-11-2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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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민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4. 12. 9.(월) 13:00~18:00,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집중조명 국가인권위 및 진화위 등 인권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

2024-11-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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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공동 논평]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보호실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소수자인권위][공동 논평]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보호실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 보호실 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결정에서 △보호장비 사용 시 바디캠을 사용하여 영상을 채증하고 […]

2024-11-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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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보도협조] “모이자 11월 16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제    목 [보도협조] ‘김건희 특검 […]

2024-11-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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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민변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귀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아래와 같이 ‘2025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4-11-1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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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청년 이주노동자 故 강태완 님을 추모하며

    [성명] 청년 이주노동자 故 강태완 님을 추모하며   한국에서 26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둥 쳤던 청년 강태완이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자진출국과 […]

2024-11-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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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취재요청]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 2024. 11. 16. (토) 오후 5:30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등 주요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

2024-11-1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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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지급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보도자료]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지급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 일시: 2024. 11. 13.(수) 13:00 […]

2024-11-13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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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발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

2024-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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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취재요청]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제안 기자회견 / 11. 13. (수) 10:00,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취재요청]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제안 기자회견 / 11. 13. (수) 10:00,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

2024-11-1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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