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 2021-12-23 6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2.23.(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유튜브 생중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오늘은 2021. 12. 23.(목) 14:00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 법조출입처제도 […] 2021-12-22 6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시작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시작 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전달 예정 […] 2021-12-20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2021. 12. 16.(목)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 5시, 유튜브 온라인생중계 1. 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 2021-12-15 69
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 변호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2021. 12. 14. […] 2021-12-15 12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수용자 치료감호 종료심사 촉구”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 2021. 12. 16.(목) 10:3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법무부는 발달장애 고려하여 치료감호 종료심사하라!”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1. 12. 16.(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14 68
성명·논평 [문예스위][보도자료]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하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출연료에 제수당·회상·목소리·사진 출연 등 모두 포함,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조항 등 일시 장소 […] 2021-12-13 73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2.14(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김성순)와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이 언론계에 만연된 기사형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2021-12-13 75
공지사항 🏳️🌈[민변]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농성 – 12/15 민변 하루 지킴이 날 관련 공지 (저녁 7시 ‘도전! 민변벨!’ 문화제 진행) 민변도 소속 단체로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올 해 11월부터 14년간 유예되어 온 차별금지법이 2021년 […] 2021-12-10 76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및 총괄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 조영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PPT 파일 다운로드 [클릭] 유튜브 다시 보기 –조영선:2021년도 인권보고대회 행사에 앞서서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영상을 […] 2021-12-10 54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 2021-12-10 9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세종호텔 측은 2021. 12. 9.부로 적법한 직장점거 중인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 내용에는 심지어 사업장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 2021-12-10 67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주거권 : 현실과 정책적 대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집중조명 – 주거권 현실과 […] 2021-12-10 73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개회사 – 민변 김도형 회장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개회사 (민변 김도형 회장)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클릭)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민변회장 김도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상을 기록한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 2021-12-09 69
민변 뉴스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주요인권현안대담(종합토론) – 재난의 시대를 경유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매 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 12. 6.(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올 해로 21번째 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어, 마지막 순서로 지난 5년간 […] 2021-12-09 88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담 당 대용(인권운동더하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hrcomm2017@gmail.com(인권운동더하기) 제 목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2021-12-09 89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1. 기어코 국회는 법조일원화를 유예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줬다. 올해 여름,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조일원화 무력화법’이 법원행정처의 로비와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의 […] 2021-12-09 83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 2021-12-09 9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 2021-12-09 67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취 재 요 청 서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발신: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문의: 건강과대안 변혜진(010-3975-1987), 코인넷(랄라 010-5608-0288), 인의협 이서영 (010-6354-1683) 수신: 각 언론사 […] 2021-12-0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