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 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25일 최초의 연행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접견을 나갔으며, 대량 연행사태가 발생한 28일에는 연행자의 직종, 단체소속여부, 연행상황에 대한 […] 2008-05-30 165
자료집 08.05.29.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정부 질의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 제출 ○일시/장소 : 2008년 5월29일(목) 오전11,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008-05-29 194
성명·논평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민생, 소비자, 공익소송 사례발표와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 [보도자료] 1.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법, 민생을 말하다_민생,공익법률분쟁사례집](이하 ‘분쟁사례집’) 출간 기념 “민생, […] 2008-05-28 102
자료집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자료집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18대 국회, 바꿀 것과 지킬 것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5월 28일 (수) 오후 2시 ~ 5시 […] 2008-05-28 200
공지사항 6/3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공부모임 안내 6/3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공부모임 안내 다음 공부모임은 6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슬픈 아일랜드(박지향 지음) 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그 다음 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 2008-05-23 175
성명·논평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 탄압에 대한 민변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 탄압에 대한 민변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시/장소 : 2008년 5월 22일(목) 오후 3시 민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배석 : 백승헌 (민변 […] 2008-05-22 146
성명·논평 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 말도 안되는 억지 법적용 ‘괴담’을 유포해 사회를 혼란하게 한 죄는 처벌되나?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 2008-05-16 190
공지사항 5/21 궁궐의 우리나무 (박상진) 다음 공부모임은 5월 21일 수요일 7시, 박상진의『궁궐의 우리 나무』, (주)놀와, 2006(초판 9쇄) 입니다. 우종영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와 『게으른 산행』 도 참고해 주시구요, 아래 김선수 변호사님이 작성한 관련 글도 꼭 읽어봐 […] 2008-05-16 174
성명·논평 검역기준 협상 국정조사요청(5/14)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 2008-05-15 184
성명·논평 민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05-사무-09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2008-05-14 94
자료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국회 국정조사 청원서(0805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서 제출 : 2008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경 / 국회 본청 민원실 2008-05-14 190
성명·논평 수입조건 의견서 기자회견(5/9) 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은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 번역한 것에 불과한 […] 2008-05-09 13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보 도 자 료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 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 1. […] 2008-05-08 112
공지사항 [5/7 공부모임공지] 미국예외주의 다음 공부모임은 5월 7일 수요일 7시, [미국예외주의](후마니타스, 세이무어 마틴 립셋)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05-07 197
성명·논평 광우병 여론 불온시에 일침 (5/7) 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쇠고기 수입이나 광우병 검역을 둘러싼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는 […] 2008-05-07 147
성명·논평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거부에 대해 농림부 장관 제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05-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2008-05-02 102
회원공지 4월 월례회 후기 김상봉 교수,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 민변 월례회 초청 강연 2008년 4월 29일, 민변 월례회에서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를 모셔 강연을 들었다. 민변에서는 김 교수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김 교수가 […] 2008-04-30 180
공지사항 <과거의 힘> 공부모임 후기-좌세준 변호사 <과거의 힘> 공부모임 후기 – 좌세준 변호사 과거를 묻지 마세요? 퀴즈 하나 – 다음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한 많고 설움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아는 정답은 문주란이다. […] 2008-04-30 209
회원공지 4월 월례회 사진 민변 4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4월 29일(화), 19시 / 민변사무실강사 및 강의내용 : 김상봉 교수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_두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2008-04-30 176
회원공지 [공지]4/29 월례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김상봉 교수 민변 4월 월례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김상봉 교수> –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민변 4월 월례회는 김상봉 교수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 2008-04-2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