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30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개혁괴제의 […] 2019-09-10 1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 2019-09-10 11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논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 2019-09-09 1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국제통상, 너무 겁내지 맙시다 – 김종우 변호사 인터뷰 교대 운동장이 시원하게 보이는 ‘법무법인 서상’에 방문하였습니다. 20여년 전, 서울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했다는, 예쁘게 지어진 건물 2층에서 자전거로 막 출근하신 김종우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본 경제보복 관련 […] 2019-09-06 23
성명·논평 [공동성명][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는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만 폐지’하는 것으로 말 바꿔 관악구 모자의 […] 2019-09-05 11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 신청: http://bitly.kr/WXTqMg7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9월 […] 2019-09-03 1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전송일자 : 2019. 8. 30.(금) 전송매수 : 총 2매 […] 2019-08-30 9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보 도 협 조 요 청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9-08-30 11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2019. 8. 29. 박근혜 전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 2019-08-29 10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등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이 구성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니루퍼 바그왓(Niloufer Bhagwat) 인도 변호사, […] 2019-08-29 14
공지사항 [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9. 2. 11. 대법원 […] 2019-08-29 9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 2019-08-28 1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1. 국회 […] 2019-08-28 13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성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성 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1. 조국 후보자는 2019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이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정책공약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 2019-08-28 8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 5년 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 2019-08-27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개인정보 […] 2019-08-27 12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기억하며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아 40개의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들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국제사회에 직접 […] 2019-08-26 10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원회][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논 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 협정은 체결되기 전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 2019-08-26 1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 2019-08-26 1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그리고 방북 진상조사일정 안내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 […] 2019-08-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