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한다 “민변, 판·검사 비리 수사촉구 성명발표해” 현직 고법 부장판사 및 검사들의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의 금품 수수, 군산지원에 재직하였던 판사 3명의 지역 금융기관 대표 형제와의 유착관계, H변호사의 서울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의 2500만원의 […] 2006-07-14 110
공지사항 [공지]2006 민변 복달임 행사 안내 2006년 민변 복달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민변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5년 7월 13일(목) 19:00 – 장소: 보양식 전문점 “항아리”(민변 […] 2006-07-06 119
공지사항 [장소공지]언론산업구조 강연회 아래 강연회가 법무법인 한결 7층에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산업구조에 대한 강연회> – 강연자 :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 일시 : 2006. 6. 28(수) 저녁8시 – 주관 : 민변 언론위원회 […] 2006-06-28 116
공지사항 [월례회]이상희변호사와 함께 떠나는, 아시아! 아시아! <이상희변호사와 함께 떠나는, 아시아! 아시아!> – 발표자 : 이상희회원(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한결) – 일시 : 2006. 6. 29(목) 저녁7시 (저녁식사 제공) – 주관 : 민변 – 내용 : 지난해 3월 […] 2006-06-21 75
공지사항 [언론위]언론산업구조 관련 강연회 언론산업구조에 대한 강연회 – 강연자 :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 일시 : 2006. 6. 28(수) 저녁8시 – 주관 : 민변 언론위원회 – 문의 tel 02-522-7284 2006-06-21 116
자료집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 주최: 민변,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7일,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박순성 (동국대) […] 2006-06-12 171
공지사항 [선관위]백승헌 회장등 당선안내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 결과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선관위(위원장 안영도)에서는 아래처럼,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기타 임원의 명단은 추후 민변 사무국에서 […] 2006-05-29 123
자료집 한․미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이광남 한․미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이 광 남 – 목 차 – Ⅰ. 서 론 Ⅱ.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검토 1. KMI 연구보고서 2. 원양협회 자료 3. […] 2006-05-17 160
자료집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장 석인 (산업연구원)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장석인 (산업연구원) < 목 차 > 가. 한미 FTA와 중소기업 1) 전반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 섬유 3) 부정적 영향 예상 : […] 2006-05-17 161
자료집 한미 FTA가 교육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송영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한미 FTA가 교육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송 영 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2006-05-17 160
성명·논평 민변,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이다” 1. 국방부는 2006. 5. 4.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등 일대 미군기지이전 예정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그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병력을 배치하였다. 2. […] 2006-05-12 159
성명·논평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행정소송) 관련 평택 범대위․민변 공동기자회견 일시_ 2006년 5월 12일(금) 오전 11시 장소_ 서울 행정법원 정문 앞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2006-05-12 121
자료집 국민교양자료집 [FTA저지범국본] 국민교양자료집 1. 한미FTA무엇이 문제인가? (1)총론 (2)기대효과 비판 2. 부문별 문제점 (1)공공서비스 (2)교육 (3)금융 (4)노동 (5)농축수산업 (6)보건의료 (7)시청각미디어 (8)영화 (9)지재권 (10)환경 3. 외국사례 (1)나프타 (2)기타 4. 대응계획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2006-05-11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