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토론회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토론회
**초청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최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 그 실태를 파악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향후 위원회의 조사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매경미디어센터 3층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
-주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내용 : 사 회 – 김갑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주제발표 –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학과, 헌법전공)
토 론 – 임종인 국회의원(무소속,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 형법전공)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과, 헌법전공)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 헌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