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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으로는 한미 FTA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은 이번 한미 FTA 국회 심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음 둘째, 통상절차법안은 […]

2011-10-27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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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론스타 고발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24일) […]

2011-10-2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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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31.(월) 19:00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진보를 위한 수사학 –     선거를 앞두고 ‘말의 잔치’가 한창입니다. TV토론이 끝나면 “어느 후보가 말을 잘 하네”, “어느 후보는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등등의 댓글이 […]

2011-10-2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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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

2011-10-2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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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통선 평화기행 (11월 5일)

1. 이시우 작가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지난 10월 13일에는 4년 4개월을 끌어온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시우 작가를 모시고, 11월 5일 (토요일) 민통선 평화기행을 […]

2011-10-1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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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하필왈리(何必曰利)! – 황희석 변호사

何必曰利(하필왈리)! 글 : 황희석 변호사 깊이 공부하지는 않아 확언하긴 어려우나 맹자는 이미 천자와 제후, 제후와 신하 사이의 위계질서가 뿌리부터 흐트러진 전국시대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넓힌 당시로서는 명망 있는 정치학 […]

2011-10-1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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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글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 주축이 되어 진행해 온 한국- 오키나와 평화교류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에서 진행 […]

2011-10-1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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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후원 | 이미경의원실, 홍희덕의원실, […]

2011-10-1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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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글_노동환경위원회 7기 인턴 김규리 지난 10월 6일(목),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BIF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영화들이 끝없이 은막을 수놓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

2011-10-1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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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 상근자 인터뷰 두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어중선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그 두 번째는 두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합니다. 간사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

2011-10-1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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