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하필왈리(何必曰利)! – 황희석 변호사 何必曰利(하필왈리)! 글 : 황희석 변호사 깊이 공부하지는 않아 확언하긴 어려우나 맹자는 이미 천자와 제후, 제후와 신하 사이의 위계질서가 뿌리부터 흐트러진 전국시대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넓힌 당시로서는 명망 있는 정치학 […] 2011-10-17 2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글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 주축이 되어 진행해 온 한국- 오키나와 평화교류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에서 진행 […] 2011-10-17 15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수많은 정부 반대 인사들이 투옥, 체포되거나 망명을 떠났고, 정부를 비판했던 약 10명의 저널리스트들은 죽임을 당했다. […] 2011-10-16 221
자료집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후원 | 이미경의원실, 홍희덕의원실, […] 2011-10-16 1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글_노동환경위원회 7기 인턴 김규리 지난 10월 6일(목),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BIF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영화들이 끝없이 은막을 수놓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 2011-10-16 15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 상근자 인터뷰 두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어중선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그 두 번째는 두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합니다. 간사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 2011-10-16 17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유신헌법 제 53조 및 긴급조치 제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민변의 활동]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글_ 상담변론팀 7기 인턴 신지영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0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 2011-10-15 133
공지사항 [산행안내]민변본부&지부 연합산행_10월 29일(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본부&지부연합산행 재공지 10. 29. (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 날 메일을 통해서 대전지부가 주최하고 각 민변 지부가 함께하는 지부연합산행(일자 및 장소는 아래 […] 2011-10-14 150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평화사진작가에 대하여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1-10-14 172
민변 뉴스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국제영화제로 젊은이들의 문화가 응집된, 유력 야권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조국, 문재인, 안철수)들을 트리플 크라운으로 배출한, 롯데자이언츠마저 쾌거의 시즌 준우승을 거머쥔 2011년 10월 8일 부산. 그 […] 2011-10-13 111
성명·논평·자료 [논평]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논 평 ]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1. […] 2011-10-10 172
성명·논평 [성명]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40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1-10-06 171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12118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9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6 228
의견서 [의견서] 검찰시민위원회법.기소심사법 검토의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8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6 238
공지사항 10. 17.(월) 19:00, <이반 일리히의 삶과 사상> “전 생애를 바친 수미일관 반역의 사상가”– 2002년 <르몽드> 10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는 『학교 없는 사회』로 유명한 이반 일리히의 삶과 사상을 다룬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반 일리히를 ‘벗’이라 부르는 […] 2011-10-06 198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1-10-06 218
공지사항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기획안부제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개별 노사 사안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폐인 정리해고 문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 2011-10-05 1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9월 29일(목)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민변 9월 월례회의 주인공인 […] 2011-10-04 144
의견서 의견서-형법개정안(12629호) 및 형사소송법개정안(12633호)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4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