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Editors’ Picks] 2024 출판홍보팀이 전하는 이야기 / 전수진, 신재윤, 이영규, 정지민 회원 Editor 전수진 민변과 시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변 사무처 구성원들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급히 민변으로 모였다. 민변 사무실로 운전하며 가는 도중, 여의도 하늘에 계엄군 헬기가 […] 2024-12-29 9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 이성영 회원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 이성영 회원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과 교류회를 할 때마다 나를 포함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매번 다짐한다. “대화가 너무 […] 2024-12-29 9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수사까지 의뢰한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이동민 회원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수사까지 의뢰한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이동민 회원 지역구에서 세 번이나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을 신고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더 비극인 점은 […] 2024-12-29 9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화(火) :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관저 앞 1위 시위에 동참한 이종훈 회원) / 이종훈 회원 화(火) :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관저 앞 1위 시위에 동참한 이종훈 회원) – 이종훈 회원 화가 났다. 국가의 원수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 2024-12-29 10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12월 3일 그날 이후(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오현희 회원) / 오현희 회원 12월 3일 그날 이후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오현희 회원) – 오현희 회원 그 날은 평일인데도 간만에 일찍 퇴근을 한 날이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상속 분쟁에서 다시 파생된 […] 2024-12-29 121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무안공항 여객기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무안공항 여객기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하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2024-12-29 62
성명·논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2024-12-27 123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8]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 발행일 2024. 12. 27.(금)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8] 발행일 2024. 12. 27.(금)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1]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한덕수의 12. 26.자 […] 2024-12-27 8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95%의 소매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수자인권위[성명] 95%의 소매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 2024-12-27 49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_”특검”_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 발행일 2024. 12. 27.(금)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발행일 2024. 12. 27.(금) [카드 1]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특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 2024-12-27 40
성명·논평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 2024-12-26 10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발행일 2024. 12. 26.(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발행일 2024. 12. 26.(목) [카드 1]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관련성명] 2024. 12. 24.(화) […] 2024-12-26 39
성명·논평 [환경보건위][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개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공동정범의 법리”로 뒤집은 것은 법기술에 불과 대법원은 […] 2024-12-26 72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자료집 첨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 ▶ 토론회자료집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 당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 2024-12-26 81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윤석열의 내란공범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부쳐 – 김용현은 헛소리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과정에 임하라. [세줄논평] 윤석열의 내란공범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부쳐 – 김용현은 헛소리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과정에 임하라. 1. 어찌 이리 판박이인가.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내란공범 […] 2024-12-26 52
보도자료 [윤석열퇴진특위][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1.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 12. 27.(금) 오후 7시 관저 앞 한남대로 노상에서 ‘내란수괴 […] 2024-12-26 64
보도자료 [보도자료/고발장 포함]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 2024. 12. 26. (목) 10:00, 국가수사본부 앞(경찰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담당 : 자주통일평화연대 박민주 조직국장 010-5102-47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 2024-12-26 45
보도자료 [공동 보도협조] 국회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2024. 12. 26. (목) 13:30~15:30, 국회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자료집 다운로드 보 도 협 조 요 청 국회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장소 : 12. 26. (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 2024-12-24 242
성명·논평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 2024-12-24 94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 준다 “그 입 닥치라”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준다 “그 입 닥치라” –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1.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 2024-12-24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