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이례적으로 두 편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정치적 […] 2022-10-11 95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Q) 강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전북지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전주에는 2015년도부터 와서 […] 2022-10-06 203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조건 없는 환대의 공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⑦] 조건 없는 환대의 공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 2022-10-06 12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종교 담당 기자님 발 신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제 목 :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2022-10-06 113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제자리를 찾은 판결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제자리를 찾은 판결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이상희 회원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된 지 47년 만에 만에 국가(사법부)가 긴급조치의 […] 2022-10-05 113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김민주 회원 5년 전, 대학생 자원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민변 사무실을 드나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어떤 […] 2022-10-04 150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방청기 – ‘전통 잇기’를 넘어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방청기 – ‘전통 잇기’를 넘어 서상범 회원 (법무법인 다산) 지난 8월 23일 화요일 저녁, 오랜만에 민변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2015년 이후 7년여 간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변호사로 […] 2022-10-04 9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 9. 20.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2022-09-27 10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 2022-09-23 9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보도자료]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2-09-21 105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취재요청]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9/21(수) 오전11시 … 왜곡․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개 비판 예정 • 발신 원청 […] 2022-09-20 10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88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15일(목)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 2022-09-15 10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 2022-09-14 122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2022. 9. 14.(수) 11:30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 14일(수)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 원청의 사용자 […] 2022-09-14 112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 차별에 […] 2022-09-13 11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6일(화) 문의 :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 010-2881-8105) […] 2022-09-06 1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10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Ⅰ. 의견서 발표 취지 1. 하이트진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자신들은 파업 중인 운송노동자들의 […] 2022-09-01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