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 특별법 제정 집중 행진 및 동조단식 참여기 / 임한결 회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 집중 행진 및 동조단식 참여기 임한결 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지난 6월 30일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 2023-07-07 113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 2023. 7. 7. [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 2023-07-07 12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임 위원장인터뷰! 여성인권위원장 오현희 회원과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회원을 만나다 [회원 인터뷰] 신임 위원장인터뷰! 여성인권위원장 오현희 회원과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회원을 만나다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이번에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현희: 38기 오현희 […] 2023-07-07 220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국회 입법(‘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촉구 토론회 보도 요청의 건 [미군위][보도자료] 국회 입법(‘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촉구 토론회 보도 요청의 건 1. 정론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3년 7월 […] 2023-07-07 111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3. 7. 1.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저성과자 […] 2023-07-05 164
공지사항 (모집마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 📌 온라인(구글) 신청서: bit.ly/오염수투기저지소송 📌 한글파일 신청서: 후쿠시마_오염수_해양투기_헌법소원_청구인_신청서 📌 PDF신청서: 후쿠시마_오염수_해양투기_헌법소원_청구인_신청서 ※ 한글파일 혹은 PDF 작성 시, 작성 후 작성하신 서류를 메일 […] 2023-07-04 202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날 […] 2023-07-04 9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 2023-07-04 113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년 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 2023-07-03 13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유튜브 생중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 2023.7.3.(월) 11시,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오늘(2023. 7. […] 2023-07-03 103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2023-07-02 88
성명·논평 [환영 논평]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국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하였다. 유가족들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을 거리에서 맞이하며 목 놓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결과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과 […] 2023-06-30 93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취지 일본 […] 2023-06-30 107
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2023-06-29 9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퇴근시간대를 이유로 도로 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 6. […] 2023-06-29 9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포럼(KDF)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사단법인 두루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 2023-06-29 96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 – 2023. 6. 29.(목) 13:00 민변대회의실 – 1. 취지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광장은 봉쇄되어 도로로 내몰리고, 야간집회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 2023-06-28 134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국회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개최 공권력감시대응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자: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목 […] 2023-06-27 118
성명·논평 [성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성 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는 7월 1일(토)에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2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5년 제16회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 2023-06-27 108
성명·논평 [보도자료] [공동성명]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공동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월 26일(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을 규탄하며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 2023-06-26 93